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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18일 범의료계 휴진투쟁 "시작에 불과"... 27일 전면 무기한 돌입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의협 추산 5만여 명 참여, 휴진율 50%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5만여 명 의사 및 학생과 국민들이 참여해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의협은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확인시켰다. 이에 의협은 예고한대로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실행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여의도의 경우 4만여 명, 각 시도 포함 5만여 명이 참여(경찰 추산 1만 2천명)했으며, 역대급 참여율을 보여줬다. 또한 의협에서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로 파악됐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폐회선언에서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만들어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며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4개월간 집단행동 없이 사태 해결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고, 지금 불가피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서 붕괴 직전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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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