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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구급차 부착 응급환자 이송 지연 안내문 관련 항의서한 전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서울시 관내 소방서 119 구급대 차량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의료진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잘못된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한 것에 대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달한 항의서한에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한편 구급차량에 붙인 안내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정갈등과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기존부터 존재하던 사안이며오랜 기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온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입니다이를 마치 의사들의 일방적인 책임인양 호도하는 문구를 119 구급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국민들과 의료진 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 밝히며 동 안내문이 응급의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였다.

 

아울러 재난과 사고로부터 고통받는 시민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올바른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 하고 선동하는 것은 구급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소방대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며 구급대 차량에 잘못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지시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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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