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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단식 투쟁 4일차... 응원과 격려 방문 줄이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임 회장을 격려하기 위해 많은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임원진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하루 동안 단식장에는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이성규 회장, 김진호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박근태 회장,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김재연 회장, 김종한 수석부회장), 시도의사회(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 김종선 광주광역시의사회 총무부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김완호 회장, 김형규 수석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한미애 의장, 정영진 운영위원 등), 대한내과의사회(이정용 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조항래 회장), 김세헌 대한의사협회 전 감사, 의대생 학부모 등이 방문했다.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무덥고 뜨거운 날씨에 곡기를 끊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간호법이 갑자기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해서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저 역시 폭염 중 단식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봤기에 회장님 건강이 더 걱정된다. 붕괴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회장님께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고 격려했고,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식장에서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중인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회장님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많은 동료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우리 회원들, 그리고 아무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 우리가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에는 27일 밤 9시 국회에서 진행된 의협 긴급 시국선언의 후속 대책 논의가 이뤄졌고, 대의원회의장단, 의학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시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임현택 회장을 격려하고 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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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