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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혼자 사는 노인 및 장애인 응급관리요원 1인당 약 400가구 전담…"인력 확충 시급"

백종헌 의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힘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전담인력(응급관리요원)은 2020년 580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32% 증가했고, 1명당 담당은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2024년(7월 기준) 울산이 16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1명당 389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은 2020년 27명의 전담인력이 2024년(7월 기준) 8명으로 70% 감소했으며, 1명당 담당이 19가구에서 2024년(7월 기준) 246명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화재 감지기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 등 ICT 기기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남이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설치수 대비 개보수 비율은 제주가 25.8%로 가장 높고 광주가 7.8%로 가장 낮았다.

백종헌 의원은“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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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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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