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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혼자 사는 노인 및 장애인 응급관리요원 1인당 약 400가구 전담…"인력 확충 시급"

백종헌 의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힘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전담인력(응급관리요원)은 2020년 580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32% 증가했고, 1명당 담당은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2024년(7월 기준) 울산이 16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1명당 389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은 2020년 27명의 전담인력이 2024년(7월 기준) 8명으로 70% 감소했으며, 1명당 담당이 19가구에서 2024년(7월 기준) 246명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화재 감지기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 등 ICT 기기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남이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설치수 대비 개보수 비율은 제주가 25.8%로 가장 높고 광주가 7.8%로 가장 낮았다.

백종헌 의원은“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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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년 연장…"의료비 절감, 의료 접근성 향상"기대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3년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복막투석 치료의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5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와 치료 성과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 시작된 이후 복막투석 환자의 정기적인 관리,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80개 의료기관·8,88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전체 복막투석 환자의 약 52%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재택관리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미등록 환자에 비해 월 1인당 전체 진료비가 약 13만 원 절감되었으며, 특히 입원 진료비는 39만 원 감소, 입원 기간도 0.6일 단축되는 등 의료자원 사용의 효율이 향상됐다.임상적 개선 효과도 뚜렷해 헤모글로빈 상승, 칼륨·인산 수치 감소 등 치료 관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시범사업 참여자의 98.2%가 만족, 94.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혀 재택관리 서비스의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