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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약 오류 등 약물 사고, 갈수록 증가..."환자 건강 위협"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0,273 건 중 절반 차지,약물사고 5 년 새 2.66 배 늘어
최보윤의원,의료인의 안전한 투약 근무 환경 조성 필요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 만 건이 넘었고 이 중 약물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0,273 건이었고 이 중 약물사고는 10,089 건으로 전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자안전사고 현황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약물 사고가 10,089  (49.8%) 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 사고가 6,863  (33.9%)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  (3.3%),  기타 619  (3.1%),  상해 477  (2.4%),  처치 · 시술 265  (1.3%),  행정  208   수술 198   식사 · 영양 160  (0.8%),  진료재료 157  (0.8%),  자살 · 자해 153  (0.8%),  의료장비 101  (0.5%),  화상 99  (0.5%),  감염 89  (0.4%),  탈원 · 실종 70  (0.3%),  수혈 50  (0.2%),  마취 · 진정 8  (0.0%),  분만 5  (0.0%) 순이었다 .

 

한편 , 2022 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 2023 년 이후부터는 약물사고가 낙상사고를 추월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투약오류는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 의료인의 안전한 투약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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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