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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 국립대전현충원 찾아 순국선열 참배



3차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택우회의가 지난 10월 12~13일 대전에서 열려 의료사태 등 현안 관련해 논의하는 한편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정례회의에서는 의협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직전공의 의협회비 지원방안에 대해 사직전공의들의 회비를 면제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현충원 참배식은 사단법인 호국보훈기념사업회(회장 권흥주주관하에 진행되었으며의료대란의 엄중한 시국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던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행사를 준비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료대란의 시기에 정례회의만 진행하는 것보다대전 현충원에 방문하여 참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사실상 세계 최고였으나최근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발표 이후 심각한 의료혼란을 겪고 있다현충원 참배를 통해 대한민국 의사로서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주관한 호국보훈기념사업회 권흥주 회장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수호한 국가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참배하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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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