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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한 제정 위해 노력"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등 통과돼 회원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도 앞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 1885년 제중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의료는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으로 인하여 의대생들은 교육의 기회를전공의들은 수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중단되었지만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으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에 사활을 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및 회원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역의료 연구회'를 발족하고 '의료돌봄 이야기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매달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구인·구직은 물론 전공의 실무교육과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의 현실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MBC 8시 뉴스와 100분 토론, PD수첩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질서 유지를 맡은 경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새해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제36대 임원 및 회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의대생은 학교로전공의와 교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마련과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야 국회의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등이 통과돼 회원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료계 단체로서 서울시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캠페인감염병 대응 사업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올해에도 서울시와 함께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4만 회원님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23회 서울의사의 날’ 행사를 서울시와 함께할 계획입니다오는 5월 30~6월 1일까지 개최되는 '한강 쉬엄쉬엄 행사'에 건강 부스를 마련해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감염병 사업'을 올해에는 라디오 광고에서 영상과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광고로 영역을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 활동으로 서울시의사회와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앞으로도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회원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고 명예롭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최강’ 36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4만 회원님 모두가 새해에는 푸른 뱀의 신비한 기운과 함께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며가정과 진료현장에 기쁨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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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