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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한 제정 위해 노력"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등 통과돼 회원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도 앞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 1885년 제중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의료는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으로 인하여 의대생들은 교육의 기회를전공의들은 수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중단되었지만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으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에 사활을 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및 회원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역의료 연구회'를 발족하고 '의료돌봄 이야기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매달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구인·구직은 물론 전공의 실무교육과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의 현실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MBC 8시 뉴스와 100분 토론, PD수첩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질서 유지를 맡은 경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새해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제36대 임원 및 회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의대생은 학교로전공의와 교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마련과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야 국회의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등이 통과돼 회원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료계 단체로서 서울시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캠페인감염병 대응 사업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올해에도 서울시와 함께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4만 회원님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23회 서울의사의 날’ 행사를 서울시와 함께할 계획입니다오는 5월 30~6월 1일까지 개최되는 '한강 쉬엄쉬엄 행사'에 건강 부스를 마련해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감염병 사업'을 올해에는 라디오 광고에서 영상과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광고로 영역을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 활동으로 서울시의사회와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앞으로도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회원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고 명예롭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최강’ 36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4만 회원님 모두가 새해에는 푸른 뱀의 신비한 기운과 함께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며가정과 진료현장에 기쁨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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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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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