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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한 제정 위해 노력"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등 통과돼 회원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도 앞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 1885년 제중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의료는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엄'으로 인하여 의대생들은 교육의 기회를전공의들은 수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세계가 인정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중단되었지만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왜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으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에 사활을 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및 회원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역의료 연구회'를 발족하고 '의료돌봄 이야기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매달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구인·구직은 물론 전공의 실무교육과 인문학 강의를 마련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계의 현실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MBC 8시 뉴스와 100분 토론, PD수첩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투쟁 방식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질서 유지를 맡은 경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새해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제36대 임원 및 회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의대생은 학교로전공의와 교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마련과 마음 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야 국회의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등이 통과돼 회원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료계 단체로서 서울시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캠페인감염병 대응 사업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올해에도 서울시와 함께 1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4만 회원님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23회 서울의사의 날’ 행사를 서울시와 함께할 계획입니다오는 5월 30~6월 1일까지 개최되는 '한강 쉬엄쉬엄 행사'에 건강 부스를 마련해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사상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감염병 사업'을 올해에는 라디오 광고에서 영상과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광고로 영역을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 활동으로 서울시의사회와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앞으로도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 회원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회를 만들고 명예롭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최강’ 36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4만 회원님 모두가 새해에는 푸른 뱀의 신비한 기운과 함께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며가정과 진료현장에 기쁨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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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