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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의사들의 외침,오직 국민 건강과 최선치료 다하기 위한 것"

1월초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 정비..회무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만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첫날을 맞이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전국민과 의료계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길고 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모진 풍파를 겪고 있고,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거없는 의대증원 2천명 추진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독선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학도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망국적인 의료개악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유린당하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폭거에 맞선 거센 저항과 분노의 표명인 동시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유의지였습니다.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전임의, 교수들도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이 밀려오는 진료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와 모순 속에서도 의료진의 희생을 기반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대한민국 의료는 일부 위정자와 공무원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지난 비상계엄령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 1호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표 '의료개악'의 본색이 드러나는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업을 적시하고, 자리를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으로 겁박하며 의료계를‘대화’의 대상이 아닌,‘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료인을 처단해야 할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폭정의 말로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필귀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료개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고집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초심을 되새기며 새해를 맞으려 합니다.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지만, 1월초에 출범할 신임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 체계를 정비하여 회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랑 속에 출범하는 새 의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14만 회원들께서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국난과도 같은 현 의료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결속을 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유일한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품격이 있는 대한의사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도 약속드립니다.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자로 잰 듯 틀림이 없고  논리에 흠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과 이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의 외침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최선의 치료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진정 대한민국 의료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봐 주시고 대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의사들과 국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비로소 작금의 의료농단을 종식하고 무너졌던 K-의료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 새해는 지혜의 상징인‘푸른 뱀의 해’입니다.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과 용맹한 실행력으로 국민과 회원 여러분께서 뜻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아침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강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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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