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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의사회, 군입대 전공의에 위문품 지원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군 입대를 앞둔 지역 사직 전공의들에 위문품을 지원하고, 의료사태로 인해 갑작스레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생활을 하게 된 후배들에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사회가 마련한 위문품 상자에는 군 생활에 필요한 ▲무릎·팔꿈치 보호대 ▲텀블러 ▲고무링 ▲군화 끈 조임이 ▲라이트펜▲전투화 깔창 ▲선크림 ▲위장크림 등이 담겼다.

해당 위문품은 군 입대를 앞둔 지역 사직 전공의 30명에 전달됐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아쉬움을 가득 담은 서신도 함께 보냈다.

이들은 서신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만 1년 넘는 시간동안 치열한 투쟁을 해 온 후배들의 열정을 가슴 속 깊이 기억하고 있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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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