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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 함께 대응해 나가야”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27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불합리한 정책 해결을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박명하 상근부회장이태연 부회장박단 부회장서신초 총무이사박명준 기획이사한진 법제이사이재만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실간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제시된 실손비급여 개편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하고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2차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의원실과 함께 위 정책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향후 동 개편방안의 문제점 대응에서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의 문제점이 반영되어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거뒀다며 전현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대한의사협회와 전현희 최고위원실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별도 법제화’ 등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호 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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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