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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메사쿠어컴퍼니,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에 얼굴인식 기술 공급

메사쿠어컴퍼니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해 얼굴인식 AI 기술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된 모바일 신분증이다. 이로써 메사쿠어컴퍼니는 정부가 주관하는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업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공급하게 됐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금융기관, 병원, 공항, 편의점 등 현행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본격 발급을 시작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메사쿠어컴퍼니는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에 2024년 수행한 TTA 테스트를 통과한 엔진을 적용하였다. 적용 방식은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 얼굴인식 단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본인 얼굴을 촬영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해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얼굴 정보 검출 단계에서 실제 얼굴 여부(Liveness)를 필터링하는 위변조 방지(Anti-Spoofing)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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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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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