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이 후보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의사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재원을 기존 의료 인프라 강화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중증응급 전문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기반과 수가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진 위험성이 높다”며,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전문가 중심의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신설을 통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질환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안정 정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재건과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선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 방향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의료계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및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재원조달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