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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 제도 개선 정책협력 MOU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는 27일 무너진 의료체계 정상화와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정책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도 “의료계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 발전에 함께 힘써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직후 양 단체는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해,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의료인이 바라는 보건의료 정책 공약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분석 및 평가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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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