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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차기 대통령에 “의료계 갈등 해결과 신뢰 회복” 당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대선 직후 출범할 새 정부를 향해 의료계 갈등 해결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새 대통령이 결정되고, 그와 함께 국민의 큰 기대를 안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며, “현 시점에서 의료계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절박한 상황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곡히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계 갈등이 단순한 정책 불만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인해 촉발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국시 거부, 전공의 1만 명 이상의 사직 사태는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의협은 단순한 행정조치나 수사보다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정책 논의 및 보건의료정책결정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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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