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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장협의회, 전공의·의대생 복귀 촉구 성명 발표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관련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가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교육과 환자 치료 현장을 떠나는 고통을 깊이 이해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명분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공의 처단’과 같은 강압적 문구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구체적인 협의와 정책 재검토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학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료 주체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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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