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7.1℃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 의료정책포럼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7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새 정부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권고해왔다.

포럼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실제 임상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