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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의료정상화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의협은 정 장관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수련 중단 중인 전공의와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화의 장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체계의 회복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의협은 “정은경 장관의 임명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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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