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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산청군에 재난의료지원단 파견

수인성 감염병 및 만성질환자 대비 맞춤형 진료 제공…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가동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지역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공조 하에 추진되며, 재난 상황에 따른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등 현장 맞춤형 진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의협은 오는 7월 23일 의료지원단을 급파한다. 지원단은 의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되며, 산엔청 복지관 및 산청중학교 기숙사 등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서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해 이재민들은 수인성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고령 이재민 및 만성기저질환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이재민의 병력과 건강상태에 대한 선별적 진료를 기반으로 맞춤 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의료지원단은 의협 재난의료지원재난본부의 박명하 본부장 지휘 하에 운영되며, 김병기 사회참여이사가 현장 총괄단장을 맡는다. 의료지원단 1차에는 박명하 본부장과 이철희 기획이사가 직접 현장에 투입된다.

김택우 회장은 “경남 산청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해 신속한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재민 건강 보호와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뿐만 아니라 복구 인력까지 포함한 현장 전체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의료지원단 활동에 참여할 의사 회원을 모집 중이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금 모금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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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