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7℃
  • 흐림강릉 8.3℃
  • 흐림서울 8.8℃
  • 박무대전 6.4℃
  • 흐림대구 10.6℃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부산 9.5℃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의협-병협,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 현안 해법 모색

간담회 개최,소통 정례화 통해 의료 현안 공동 대응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해소 등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의·병협 간담회는 제43대 의협 집행부 취임 후 지난 2월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화된 의료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 단체가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며 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사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이성규 회장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소통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병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올바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이철희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병협에서는 이성규 회장을 비롯해 김진호 부회장, 박진식 제2정책위원장,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