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 년 새 사실상 ‘ 제로 수준 ’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 년부터 전국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 사례관리 , 퇴록 , 타기관 연계 , 재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연도별로 보면 ,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은 2022 년 71 만 3,219 건에서 2024 년 9,505 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 17 개 시도 중 전북이 91.65% 감소했고 , 전북을 제외한 16 개 시도는 모두 97% 이상 감소했다 . 감소율은 울산이 99.96% 로 가장 높았고 , 대구 (99.93%), 전남 (99.91%), 광주 (99.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울산은 입력건수가 7 건에 불과했으며 울산 외에도 대구 (12 건 ), 광주 (13 건 ), 제주 (17 건 ), 세종 (29 건 ), 전남 (49 건 ) 은 입력건수가 두 자리에 불과했다 .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현황분석 및 데이터 활용방안 ) 에 따르면 시스템의 입력체계가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자살예방 · 중독 · 위기개입 등 복합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AMIS(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 행복 e 음과의 연계율이 낮아 지역 간 정보공유와 위기대응이 단절된 상태이며 , 실무자 492 명 대상 설문에서도 “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또한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뉴얼상 MHIS 는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사실을 소속 직원 이 직접 기록해야 한다 ’ 는 원칙을 두고 있으나 인력 공백 , 시스템 불안정 , 교육 미비로 인해 다수 기관이 엑셀 수기 관리나 병행 입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접수상담 미등록 원인 ’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대상자 부담감 , 행정절차 복잡성 , 타기관 연계 부재를 이유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 의원은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은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기초 데이터이자 위기대응의 출발점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 이라 지적했다 . 이어 “ 복지부는 전수점검과 함께 시스템 개편 , 인력 확충 , 타 기관 연계 강화 등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