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철민)가 제18대 이사회를 출범시키고, 한국형 주치의제 정착과 예방 중심의 적정 수가체계 마련, 초고령사회 대비 치료·돌봄 통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9일 서울 학회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2027년 2년간 학회를 이끌 제18대 이사회 출범과 함께 향후 중점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제18대 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평생 주치의, 국민 곁의 가정의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붕괴 위기에 놓인 일차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현재의 일차의료 위기가 특정 진료과의 문제가 아닌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주치의제 없이 운영되는 의료체계, 예방과 관리를 고려하지 않는 수가 구조, 고령화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는 한국형 주치의제의 안정적 정착을 제시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제17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일차의료 강화 기조를 계승해, 포용적·개방적·점진적인 주치의제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학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치의제는 특정 전문과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일반의 등 일차의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하며, 동네병의원이 국민의 첫 의료 접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주치의제 운영을 뒷받침할 진료 매뉴얼과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고, 정부의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한 의견 제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수가체계 개편 역시 핵심 정책 의제로 제시됐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현행 행위 중심·치료 중심 수가체계로는 예방, 만성질환 관리, 환자 중심 통합진료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가치기반 수가와 일차의료 중심 보상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비만·금연 상담, 예방접종과 같은 영역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 수가체계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일차의료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의료 정책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학회는 암 통합관리, 치매, 근감소증, 생애말기돌봄 등 고령 환자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모델을 구체화하고, 주치의제와 연계된 가정의학 중심의 공동진료체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여러 질환과 돌봄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의학이 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와 함께 회원들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수련 체계를 고도화하고, 젊은 의사와 미래 인재가 일차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학회는 향후 2년이 일차의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정책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