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직접 의사인력 추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현재 약 6000명의 24, 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의 몸살을 겪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몸살에 대한 대책 등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만 언급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는 현재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할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좋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전 날인 26일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도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 안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단순히 다수 의견으로 어떤 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횡포뿐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수급추계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28일에는 이재만 정책이사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참여했다. 이 이사는 "의료개혁은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등 의료수요 증가, AI 등 공급체계 변화에 의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도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뒤로하고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 정책을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 준비 과정 및 기준 공개, 전문성이 확보된 실사 체계 구축 등을 선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범대위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도 29일 1인 시위를 위해 전남 목포에서 서울을 찾았다. 최 회장은 "불과 2년 전, 정부의 비과학적 의대증원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은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야 했고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다"라며 "국민주권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숙의되지 않는 추계위의 섣부른 결론을 빌미로 2년 전 아픔을 되풀이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엉터리 자료를 집어치우고 교육 환경과 의료 현실이 정확히 반영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된 의대 정원 조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준 의협 기획이사(범대위 대외협력위 공동간사)는 30일 1인 시위에 나섰다. 안 이사는 "미래 의사들의 의학교육 부실화가 걱정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의학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