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원 규모의 재정 재앙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 가운데)은 대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학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미 24·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2027년 신입생까지 겹치면 그 자체로 재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 확보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수요 추계 방식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2년 이상 검토하지만, 정부는 고작 5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예측을 강행했다”며 “지역별·전문과목별 정밀 추계 없는 총량 중심 정책은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끝으로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대 정원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되, 일방적 정책 강행에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