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논쟁의 초점이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의료계 내부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교수·병원의사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의사단체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이 교육·수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휴학생 대규모 복귀, 유급률, 교원 이탈 등 핵심 변수들이 정부 추계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사태의 책임을 정부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도 돌리며, 김택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확정이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며, 의협 집행부가 추계위원회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급자 단체가 과반을 추천한 추계위원회에서 참담한 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 앞에서 사죄나 실질적 대책 대신 보정심 결과를 지켜보자며 시간을 끌었다”며 “결국 연평균 668명 증원, 2030년 이후 연 813명 증원이라는 회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이 과거 ‘증원 규모가 수용 불가할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나 사과 없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두고 “의대생·전공의·회원들의 2년 희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성명은 의대 증원 문제 외에도 수탁검사 사태, 관리급여 도입, 비대면 초진 진료 확대, 면허취소법 및 의사가중처벌법, 성분명 처방 전산 통보, 면허 재교부율 문제 등 누적된 의료현안 대응 실패를 함께 거론하며, 현 집행부가 이미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김택우 회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에게도 집행부 책임을 엄중히 묻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협회 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정부 정책의 타당성 논쟁을 넘어 의료계 내부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향후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내부 갈등이 정책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