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최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 규탄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요구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정책 강행 중단 등 3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정심 결정 구조, 미래 세대 배제한 채 기성세대 중심”
전공의들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논의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세대가 배제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빠진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육·수련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구성하라”
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전공의들은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강의실 부족, 대규모 임상실습 수용 한계 등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교수·전공의·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 구성을 요구하며,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뢰 회복 없는 정책은 실패…속도전 멈춰야”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며,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의 추진 방식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서는 어떤 정책도 뿌리내릴 수 없다”며 “속도전을 멈추고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 현장의 주체인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