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전면 개편에 대해 환자단체가 신약 접근성 개선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환자 치료 환경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돼 온 신약 접근 지연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약가관리 합리화 등을 축으로 약가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 등재 이후 치료 성과를 평가·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한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환자단체는 그동안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 급여 등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신속등재-사후평가 모델 도입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후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해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혁신 신약 접근권이 실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와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보상 강화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은 환자의 치료 중단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약 45%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약가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확대와 필수의약품 보상 강화 등 환자 치료 환경 개선에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가제도가 환자의 치료 기회와 직결되는 만큼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환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제시한 혁신의약품 개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간 균형이라는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