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 국정감사를 위해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인력의 1인당 투자자금 규모는 세계 6대연기금(GPIF(일본), GPF(노르웨이), ABP(네덜란드), 국민연금, CalPERS(미국), CPPIB(캐나다))중에 3번째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1]

국민연금은 2013년말 총 426조원의 자산을 198명의 운용인력이 운용하며, 운용인력 1인당 평균 운용자금은 2조 1,500억 원이었다. 운용인력 1인당 운용자금이 가장 많은 곳은 GPIF(일본)로 총 1,292조원의 자산을 78명이 운용하며, 운용인력 1인당 평균 운용자금은 16조 6천억 원이다. 운용인력 1인당 운용자금이 가장 적은 곳은 CPPIB(캐)로 총 212조원의 자산을 운용인력 1,000명이 운용하며, 운용인력 1인당 평균 운용자금은 2,100억 원 수준이다.[표1]

문정림 의원은 “그 동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인력 1인당 기금운용 규모가 국내외 연기금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규모(200조 이상)와 성격(공적 연기금)면에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는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했을 경우, 국민연금의 1인당 운용자금은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상, 채권보다 주식이, 주식보다는 대체투자가 인력이 더 필요하며, 간접보다 직접 운용이 더 많은 운용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GPF(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운용인력이 많이 필요한 주식과 대체투자 비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운용자산은 2.37조원으로 국민연금(2.15조원)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표1, 그림1]

문정림 의원은, “1인당 적정 운용자금의 규모는 자산 유형과 투자비중, 운용형태, 투자전략, 투자환경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단순히 1인당 운용자금의 규모로 운용인력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경우, 자칫 기금운용 인력자원 배분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1인당 기금운용 규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내에 현 수준의 2배 이상의 기금운용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운용인력 증원이 단순히 기금 규모의 증가추이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자산배분(주식, 채권, 대체투자)과 운용방식(직접/간접) 등 기금운용의 전략적 측면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표1. 세계 6대연기금 자산구성 및 운용인력 현황>

* 자료는 2013년말 기준(단, CalPERS(미국)는 2013년 6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정림의원실에서 정리

<그림1. 세계 6대연기금 자산구성 현황>

* 자료는 2013년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정림의원실에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