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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인하 강경 대응?...정말! 수위 높일까

각 직무별로 성명서, 신문고, 트위터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한다고 했지만 행동은 미지수

한국제약협회는 2일 회원사의 GMP, 연구개발, 약사제도, 일반의약품, 생산, 홍보광고 등 각 직무별 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대응키로 하고, 직무별 향후 영향분석 성명서 발표, 청와대 신문고에 글 올리기,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활용하여 사회 지도층에게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110여년이 넘는 제약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산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 대국민 호소광고,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등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다. 오늘 각 직무별 간담회 또한 강경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열리게 됐으니 전문가들이 ‘나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갈원일 전무는 경과진행 보고를 통하여 “향후 전사적 서명운동을 관련단체를 포함하여 9월말까지 제약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개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용,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글 올리기, 협회 창립일 정책 심포지엄(가칭 제약산업의 미래생존 전략) 등으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일정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소장 일동, 공장장 일동 등 각 직무별로 현장에서 생생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목소리를 내야 정부와 국민도 신경을 쓰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연구 등 각 분야에서 약가인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제약산업이 어려워지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CRO, 병원 등 관련 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의약품의 수급에 있어서도 기초필수의약품의 원가가 좋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약가인하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행동으로 보여 줄 시기이며 초강경 대응도 중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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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