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1.1℃
  • 흐림강릉 -2.6℃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7.4℃
  • 구름많음대구 -3.2℃
  • 흐림울산 -1.5℃
  • 맑음광주 -4.3℃
  • 부산 -0.5℃
  • 구름많음고창 -4.4℃
  • 제주 1.9℃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윤리헌장'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리베이트 '도마'

제약협,윤리경영 확립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징계절차 밟는다는 원칙 확인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선언한지 4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정설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협회 주관 윤리경영 선포는 사실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협회가 주관한 선포식에 참석해선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소리 높여 외치고, 돌아와선 '도매상 등 약업인 초청 골프대회'을 개최 하는 등 철저하게 이중적 행위를 하는 제약사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윤리경영 선포 이후 상황을 재조명한다.(편집자 주)

-한국제약협회 윤리경영 선포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지난 7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 선포를 강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이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제약협회‘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특집  ‘KPMA Brief’  발간 분위기 띄워

정책보고서는 이경호 회장의 발행인 편지를 포함하여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전문가 제언, 제약기업 사례 발표, 외국 사례, 법률전문가의 지상강연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회장은 발행인 편지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산업내·외의 시각차를 좁히는 첫 작업으로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제약협회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윤리경영 시스템 조기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약인들을 향해 “윤리경영은 우리의 업(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를수 없고 신약과 제네릭이 구분될수 없으며 더 이상 숭고한 생명과 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자율규범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제약업계의 진정성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제약기업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속에 윤리경영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고서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강신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제약분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법집행 방향’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윤리경영 선포한 제약사는 어디?

10월말 현재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드림파마, 메디카코리아, 명인제약, 미래제약, 보락, 보령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안국약품, SK케미칼, 영진약품, 유영제약, 유한양행 , JW중외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태평양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쿄와하코기린, 한국파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휴온스 등  모두 49군데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대형약물 제네릭시장 리베이트 제공설에 강력 대응

올해 특허 만료된 대형약물 관련 제네릭 시장의 리베이트 유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이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단은 5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 시장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100 : 300(처방액의 3배를 보전) 등 제약업계가 합심해서 추방시켜야할 과거의 리베이트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사장단은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엄수하고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윤리강령과 정관에 따라 예외없이 중징계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7월 윤리헌장 선포이후 리베이트 행위 기업에 대한 사법부 및 관계 부처의 가중처벌 건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장단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의해 사실관계가 밝혀진뒤,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추방이라는 협회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 제약주권 세운 고촌 이종근…종근당, 33주기 추도식서 K-Pharm 정신 되새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사에서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의 33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이장한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종근당 및 계열사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종근당 창립 85주년을 맞아 이종근 회장의 육성이 담긴 어록을 함께 나누며 창업주의 사명감과 신념, 경영철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약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은 평생을 제약산업에 헌신하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한국 제약주권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신 분”이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도전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K-Pharm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도식 이후 참석자들은 본사 2층에 마련된 ‘고촌홀’을 찾아 창업주의 업적과 도전,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1919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건보공단에 수사권은 위헌적 발상”…의협, 특사경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위험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스스로를 수사 주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기관”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차례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으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특사경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재정 누수 차단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역시 간담회 자료를 통해 ‘수사기간 단축’, ‘공단의 전문성’, ‘집중수사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 구조가 복잡하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