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삼성서울병원.."원격진료 특혜받지 말고 자숙해야"

의협,'삼성서울병원의 환자안전을 무시한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 김성주의원도 별도 성명 내고 원격진료 허용 특혜의혹 제기 파장 일어

삼성서울병원이 연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명예로운 사건으로 빛난다기 보다는 '메르스 확산 '2차 진원지로 불명예스럽게 온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초기에는 "삼성이 뚫린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는 등 '삼성답지 못한' 언행으로 구설수 올라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원했던 아니든 의료계의 아킬레스건인 '원격의료'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쟁점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를 엄중한 시기에 이럴순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회원들의 동요가 예상외로 깊어지자 서둘러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안전을 무시한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성명(상세 내용 아래 전문 참조)을 발표하고 "메르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나, 이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상식에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중차대한 의료현안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원격의료 허용을 들고 나온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문가 단체는 방역대책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저지 특별위원회인 김성주의원(좌 사진)도 성명을 내 책임 있어 병원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김의원은 "메르스 확산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가장 큰 책임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것이자,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각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오만과 무능으로 병원 감염을 숨기려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자숙해야 할 대상이지 특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초기대응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정부가 의료기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미루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결국 이런 안이한 태도와 감싸기 때문에 확진환자의 절반 이상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이 폐쇄조치에 들어간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현행 의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전화만으로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는 특혜를 삼성서울병원에 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안전을 무시한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도록 한시적으로 의료법 적용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메르스로 일어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재진환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 방침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메르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나, 이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상식에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중차대한 의료현안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원격의료 허용을 들고 나온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게다가 경증의 재진환자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의 처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기존 치료 받던 재진 환자에서 이미 메르스 감염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 즉 음성 판정 받은 환자나 잠복기를 충분히 지나 증상 발현이 없는 환자에 국한하여, 일차 의료기관 내원 시에 의사와 의사간 전화 또는 인터넷 조회를 통한 진료 정보 공유 후 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우리 전문가 단체는 방역대책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그 누구보다 원칙을 지켜가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에 힘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은 내원했던 환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환자 지역 인근의 타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처방내역을 공개하고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로 인한 혼란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 6. 18
대한의사협회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