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 및 의료비 부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 (건강보험 통계) >
하지만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효율적 관리는 미흡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의 1.5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체계적 교육‧관리 등이 미흡하여 경증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대상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유사 수가를 참조하여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사업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으며, 고혈압‧당뇨병을 가진 국민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록 절차 등은 추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동네의원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간병‧돌봄 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보다 밀착된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