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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건의

이정현새누리당 대표와 간담회장에서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하여,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기재부•고용부•국토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 차장, 법무부•산업부 실장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특허 소송•분쟁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관련 비용 선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예산 출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는 “중소기업 성공버스에 올라 전국을 누비며 중소기업의 현안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해결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기관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계획중인 조합 공동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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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