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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해외진출 탄력

심평원,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건강보험 지출관리시스템 사전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 G2G」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한국 건강보험 심사평가 및 지출관리시스템, 그리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수출 관련 사전계약을 보건복지부 장관 임석 하에 체결한다.


사전계약 체결은 ‘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이루어진 가시적 성과로서, 지난 ’16년 1월 심평원이 주최한 ‘보편적 건강보장(Unin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국제회의’에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알-칼리파(Shaikh Mohammad Al-Khlifa) 의장이 심평원을 방문(관련 시스템 견학 등) 후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사업은 심평원이 책임사업자가 되어 한국 IT시스템 개발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한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타 국가에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구축 사업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사업규모는 바레인 정부가 140억을 투자하고 ‘17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또한, 140억 원의 구축개발 비용 외에 유지보수 및 자문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 발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정책 중 보건의료제도 수출사업의 첫 성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수출 사전계약을 통해 보건의료 지출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향후 걸프협력국 (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을 포함한 중동 사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선제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레인(Kingdom of Bahrain)은 걸프만 중앙에 위치한 765.3km2(강화도 2배 면적)의 36개 도서로 구성된 인구 1.4백만(‘15년) 국왕중심의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바레인 살만 빈 하마드 알-칼리파(Salman Bin Hamad Al-Khalifa) 왕세자는 사전계약 체결식(Letter of Intent, LOI)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 셰이크 의장에게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동 사업 수행을 ‘17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심평원과 바레인 정부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및 걸프 5개국 대상으로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시스템 해외진출은 지난 ‘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적 세계성장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 선정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심평원이 39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국가의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심평원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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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고 실질적 진료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는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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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용종, 담낭암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 5가지 담낭(쓸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낭 용종’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낭 용종은 비교적 흔한 소견이지만, 일부는 담낭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종양성 용종, 진행되면 담낭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담낭 용종은 담낭 벽에서 안쪽으로 돌출된 혹을 말한다.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양성 병변이다. 하지만 일부는 종양성 용종이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선종이다. 선종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담낭암은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선종에서 진행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발견이 늦기 때문에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 ▲크기 10mm 이상 ▲단일 용종 ▲목이 없는 납작한 형태(무경성 용종)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은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복부초음파로 진단내려담낭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