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총점 91.5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수(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9점)를 상회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중 하나로, 혈액투석 환자는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수는 2009년 대비 146.4%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1주기 1차)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기준을 재정비하여 수행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2.4점으로 지난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95.8점, 종합병원 85.6점, 의원 82.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고, 평가 등급 산출기관 972개소 중 1등급은 110개소(11.3%)이며, 2등급은 361개소(37.1%)로 등급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1등급 기관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 35개소, 경인권 32개소 및 경상권 21개소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평가 지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인하는 구조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