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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진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나요? ".... ‘환자경험조사’ 첫 실시

보건복지부.심평원,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7일(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를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환자경험조사’*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 국민의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에서 경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확인하여 국민이 느끼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가 진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환자경험조사를 최초로 시작한다.


전화 설문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총 95개)에서 퇴원한 만19세 이상 환자 약 15만명으로, 이 중 1만5,250명(응답률 10%로 가정)이 전화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내용은 ▲의료진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치료과정 중 치료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 등 주로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었던 경험이다.


조사는 7월 17일(월)부터 3~4개월간 전화 설문 형태로 진행된다. 전문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가 심사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조사를 


조사 대상자의 전화번호는 조사 대상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 수집한다. 본인의 전화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입원 시 병원에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응답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한다.
 
환자경험조사는 국민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6월부터 95개 대상 요양기관에 환자경험조사를 안내하는 포스터, 리플릿, 배너 등을 배포하여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붙임3 참고)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과 심사평가원 고선혜 평가1실장은 “환자경험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의료 현장에 반영되고 평가 결과를 병원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진이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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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