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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정부의 新남방정책 저극 지원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전문가 연수과정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주 본원에서「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의료수가·기준 신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지출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베트남 보건부와 사회보장청’ 및 ‘세계은행’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고 심사평가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한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베트남 보건부 국장 및 사회보장청 주요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며, 심사평가원이 의료심사평가 국제표준화를 위해 발간한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베트남이 직면한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전문가 그룹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문제해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베트남 보건의료정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을 성공시킨바 있으며, 이후 중동 및 아세안 국가 등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방문요청이 쇄도하고 있다.(‘17년 심사평가원 방문자 33개국, 211명)


이에 심사평가원은 보편적 의료보장(UHC) 확대 및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 정부의 新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제2의 HIRA시스템 수출 사례가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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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