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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체제 '혁신의 점'은 찍었지만 짐은 늘어

대한의사협회 제37대 노환규회장 '기쁨 보다 가늠할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 갖는다며 1일 취임식 갖고 회무에 나서

회원의 절대  지지속에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된 노환규회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회무에 들어 갔으나, 100년이 넘는 대한의사협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무거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회원들은 노환규회장 체제를 개혁과 혁신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일단 점은 찍어지만 현안등 할일이 너무 많아 짐은 역대 어느 회장 보다 늘었다며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이를 의식한듯 노환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1만 의사를 대표하는 명예를 안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은 조금도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에 오직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굳은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회장은 또 "의약분업 10년만에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이 파탄났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며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강제된 진료수가제도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전문분야를 포기하거나 편법이나 불법진료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의사의 신분이,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되어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 소위 ‘교도소의 담벼락을 걷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 외면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며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드렸다.


노회장은 "이 모든 비극적인 의료현실의 가장 큰 책임자는 정부도, 국민도 아닌 바로 우리 의사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값싼 의료비로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정부, 그리고 값싼 의료비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국민,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회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환규회장은 특히 "오히려 의료제도에 무관심하여 의료제도가 의사의 권리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했던 의사들, 근원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여 왔던 의사들,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내탓은 인정하지 않고 남탓을 하며 상대만 비난해왔던 의사들,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말로만 떠들며 행동하지 않았던 의사들, 경제적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의료의 왜곡은 나의 일이 아니라며 외면해왔던 의사들, 그 의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지난 날의 모습이며 비극적인 의료현실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자"라며 "바로 이 사실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거듭 회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회원들의 의식변화를 먼저 주문한 노회장은 "그 후에 ‘학문적으로 입증된 전문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한다’는 의사윤리강령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따라 진료해야 하는 잘못된 상황,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굴레로 인하여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제 당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보건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의료는 공공재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의사들의 민간 자본을 이용하고 있는 정부의 횡포 등 잘못된 제도들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장은 또 "숭고한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반드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며,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한 ‘의사가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 이 두가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이자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회장은 끝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 의료 정의(正義)를 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동안 우리들은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우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비겁한 선택을 해왔다."고 반성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난 날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이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의료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미래는 여전히 캄캄할 것이고 후배의사들과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환규회장은 2일 10시30분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의 목표와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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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