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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품 접근성, 각 국 보건부 관계자 높은 관심 속...한국 "의약품 접근성 확보,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주문

박능후장관,제72차 WHO 총회 참석 기조연설 통해 " 의약품 접근성 비롯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각국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 당부

"의약품 접근성 확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WHO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비롯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각국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박 장관은 “제71차 총회(2018년 5월)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보 관련 국제사회의 공동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 이후, 이번에 개최된 의약품 접근성 부대행사 등에 보여준 많은 국가들이 관심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의 주요 결과를 다시 한 번 공유하며, 이에 대한 전 세계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9일(일)〜20일(월)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서 국제(글로벌) 보건 쟁점(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WHO 총회는 ‘보편적 의료보장: 누구도 소외됨 없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총회 첫날인 20일(월)에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그리스, 인도네시아,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베트남  등 15개국과 공동으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의약품 및 필수의료재료 접근성 강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시장 투명성 보장, 적정 가격과 품질 보장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부대행사는 마리안젤라 시마오(Mariangela Simao) WHO 사무차장보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능후 장관, 브루노 브루인스(Bruno Bruins)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등 10여 개국 장관급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접근성 관련 실제 사례와 현재 국제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각 나라 장관들과 전문가들은 사례 공유와  해결책 제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약품 접근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체계적·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회원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추진을 위해 한국의 사례 공유 및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의료 보장 증진 노력의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면, 환자, 보건의료 관계자, 정부 등 모두가 상생(win-win)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관계자들의 조속한 실행 착수를 촉구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 외에도 이번 WHO 총회 계기로 개최된 주제네바네덜란드대표부 주최 의약품 접근성 회의(19일), 스웨덴·영국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20일)에 참석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 및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장관은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요국 보건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도 진행하였다.
미국 알렉스 아자르(Alex M. Azar) 보건부 장관과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생제 내성 관련 파트너십 구축, 한국의 인체자원은행 관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 타우피그 파우잔 알라비아(Tawfig Fawzan AlRabiah) 보건부 장관에게는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사우디 내에서의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WHO 총회 기간 동안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각 국 보건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세계인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제 보건사회에서 한국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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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