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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불법 PA와의 전쟁선포

"불법 PA행위 조장자 및 호도자 대대적 고발 "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만연된 독버섯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절실하다고 공감하면서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해가 심각하고, 공단, 환자에 대한 사기진료비 편취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며, 나아가 수련제도 붕괴의 심각한 해악행위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PA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법PA 수사기관 엄단 회원 탄원서 운동을 경기도에서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의 불법 PA엄단 요청 탄원서 및 직무 유기자 처벌 요청 탄원서를 모아 대검찰청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수사기관에 회원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불법 PA행위 조장자 및 호도자에 대한 대대적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의사들의 면허권 보호를 위하여 회원들에게 탄원서 동참 및 불법 PA와의 전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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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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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