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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민주평화당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이필수 단장, 27일 정동영 대표 면담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를 만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20일 정의당을 각각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26일에는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27일 민주평화당 면담에 이르기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들도 알아둬야 하는 의료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고 소개하고, “특히 현행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와 의료인 폭행문제, 적정수가 책정 등이 시급하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인 만큼 국회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협의 정책제안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의료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달라. 의료를 비롯해 각 전문가 직능단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환자 치료를 넘어 세상을 고치는 단체, 국민과 공감하며 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 함께한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협의 정책제안사항들은 모두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다. 의협이 올바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이무열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돼가고 있다. 의사들의 정치 참여를 열심히 독려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는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을 비롯하여 이무열 대변인,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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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