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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 " 불신임안 상정 임총 개최 매우 송구"

"집행부가 올바른 회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질책과 지혜 모아 달라" 호소

최대집회장 불신임안  등을  다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30일 오후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최대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되어 임시총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하여 회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일단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제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한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의 수립을 통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발의되는 의료악법, 수시로 불거지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역시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왔다"며 불신임안 상정에  섭섭함을  드러내 보였다.

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 집회와 시위, 신속한 입장정리와 성명발표 등 개별 현안에 맞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뜻을 표출하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언론과 정치권, 국민들에게 알려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저지와 의료수가의 정상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등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한국의료의 정상화는 단순히 정부와의 협상이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의며,의료계의 목소리에 언론과 국민이 호응하고 정권차원의 결단이 내려질 때에 가능한 일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화합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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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은 또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이 비록, 모든 대의원님들의 뜻은 아닐지라도 많은 분들께서 회무추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계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집행부가 올바른 회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질책뿐만 아니라, 동시에 용기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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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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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