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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경기 의왕시, 골목상권 코로나19 예방 자체방역 실시

코로나19로 전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조병진)와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회장 박용술)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 12과 13일 자체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 활동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움츠러드는 상황에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두 단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됐다.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손동 주변 지역 공공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펼쳤으며,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부곡지역 부곡도깨비시장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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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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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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