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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제21대 총선 출마 의사출신 지역구 후보자 ‘격려 방문’

이필수 단장, 고병수(제주갑) ․ 송한섭(양천갑) ․ 신상진(성남중원) ․ 윤형선(계양을) ․ 이용빈(광산갑) ․ 홍태용(김해갑) 만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무열 의협 총선기획단 대변인과 함께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의사출신 지역구 후보자(고병수(제주갑), 송한섭(양천갑), 신상진(성남중원), 윤형선(계양을), 이용빈(광산갑), 홍태용(김해갑)-가나다순)들을 만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단장은 후보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의사출신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또한, 이 단장은 “의사들이 국회에 보다 많이 진출해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부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각 후보자들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들께 감사하다”며 국회에 입성해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의료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은 작년 5월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13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로, 그간 여야를 넘나들며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의사들의 총선 출마를 적극 지지하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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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