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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사평가원, 훈풍 부나.. "긴밀한 파트너십 악수"

김선민원장, 취임후 첫 행보로 의협 방문



김선민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해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심사청구 및 자율점검제도 등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장에 취임하고 첫 일정을 의협 방문으로 계획한 것은, 의협이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심리적 긴장감으로 고통받고 있고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중장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추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국민들의 의료이용형태가 달라진 환경에 발맞춰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을 대폭 개편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심사 청구 및 자율점검 문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기관들이 청구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청구가 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과 심평원이 실행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협업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변 이사는 “심평원의 자율점검제도 역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심평원 측에서 자율점검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줄 것과 함께 심평원과 의사회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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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