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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천안 모 대학병원 의사 폭행 사건 유죄 판결에 “환영”

“사법부가 의료인 폭행 심각성 인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말 충남 천안시 소재 모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의사를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함에 따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의협은 진료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처분을 강력히 주장해나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나가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작년 12월 16일 피고인들이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내로 무작정 들어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모욕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진료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의사에게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고 병원관계자 및 진료 대기중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욕을 일삼은 점 등 심각한 폭력 행위를 행했다.


이번 1심 판결 결과 의사를 폭행한 피고인1, 피고인2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각 실형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으며, 피고인3은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이 즉각 피해 회원을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법률지원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여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협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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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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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