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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코로나19,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해야”

의협, "국민과 의료계 함께 극복" ... 대형 현수막 게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홍보현수막을 최근 이촌동 회관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오가는 시민들과 강변북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사이즈다.

현수막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다...코로나19 극복, 국민과 의사협회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급박한 현장에서 고글과 방호복을 입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담았다. 

최근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의 열기가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의료진을 향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힘써오셨고, 현장에서 사투해온 의료인들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감사와 화답의 의미로 대형 홍보물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방역 및 확진자 진료 등에 많은 의사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 감염된 회원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의료기관 운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달라”며 의사회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현수막 앞 퍼포먼스를 한 최대집회장은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며칠 사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차 확산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유지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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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