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가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3년 연속 의미 없는 결렬 기록을 세운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어느 때 보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 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의료계는 의료인들의 노고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협상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물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사회를 비롯 일부 시도의사회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의협은 '2021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의 성명도 의협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비난 강도에선 다소 온도차가 느껴 지기도 했다.
시도 의사회의 성명이 강도가 높은 반면 의협은 성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입장문으로 발표한 점이나 실망과 유감이라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의협이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최종안을 놓고 이뤄질 협상과 비공식 채널 가동을 통한 돌파구 마련을 염두에 두고 비난 수위 조절을 한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시작된이후의원유형수가협상은 이번까지 8차례나 결렬됐다. 협상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서는 6월 한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