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2.4℃
  • 박무대전 1.8℃
  • 맑음대구 6.5℃
  • 박무울산 5.5℃
  • 박무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등 4개 현안 돌파구 안보이자 꺼내든 카드는?

긴급상임이사회 개최,7월 14일~21까지 7일간 닥터서베이 통해 설문조사 진행...결과 바탕 대응방향 설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의료 4대악(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화) 대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7월 14일~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문항은 총 12개에 달한다.

설문항목 중에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방침,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지자체 의과대학 유치경쟁,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 4대악에 대해 의료계의 정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한 틈을 이용해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들을 기습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가 마치 코로나19가 다 끝났다는듯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그것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이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김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난 반년간 묵묵하게 참고 버텨온 의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전 회원 설문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