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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이필수회장,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신설 반대 1인시위’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9일,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1인시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단체에서 강력한 반대와 우려의 뜻을 표명했으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학자들의 의견과 정치적인 논리(총선공약, 지자체장선거 공약)로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평균속도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2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략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려 하니 의료인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관계가 악화되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전공의와 학업과 실습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밀어 붙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진심어린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및 여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시 13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의 강력한 저장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치적 목적의 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1인시위에 이어, 이번달 12일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 및 진료실에서의 의사 안전 보장 촉구 등 청와대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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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