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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 선봉에 선다”

파업 첫날 긴급 상임이사회·국회 1인 시위· 헌혈·긴급 토론회 개최 예정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을 맞아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내일(26일) 오전 7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2차 전국의사총파업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한다.


이날 상임이사회의 후 오전 9시부터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은 국회 정문에서 2인 1조로 1인 피켓 시위를 개최하고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추진)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박홍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무기한·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또 의대생들 역시 단체 국가고시 거부, 수업·실습 거부,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너무도 두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배들이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 서울시의사회는 최선봉에서 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상임이사진 헌혈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이날 오후 3시부터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리더들과 개원 회원 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을 연결, 당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긴급 토론회는 SMA TV(서울시의사회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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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